[인천] 2026년 2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(인천연계)

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'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' 2차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. 본 사업은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(위험)에 직면한 인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분쟁 상황에 따라 '분쟁방어'와 '권리행사'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.

사업 배경 및 목적

•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관련 분쟁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, 효과적인 분쟁 대응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.
• 특히,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진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• 기본 대상: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이 있거나 이미 분쟁 중인 인천 소재 중소기업 (『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, 개인사업자 포함).
• 세부 지역: 미추홀구, 연수구, 남동구, 부평구, 서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.
• 2026년 주요 변경사항 및 강화 내용:
  • 신규 지원 유형: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을 위한 '특허피침해 모니터링'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.
  • 가점 및 우선선발: 국가전략기술/소부장 분야 기업에는 5점 가점이 부여됩니다. 또한, 2026년도 전체 지원 건수의 30% 이상을 국가전략기술/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으로 선정하는 쿼터제가 운영되며, 동점 시 해당 분야 기업이 우선 선발됩니다.
  • 집중 지원: 국가전략기술/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초기대응 연 3회, 사후대응 연 4회 (최대 3억원, 4년간 연속 지원 가능) 등 일반 기업보다 더 많은 기회와 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지원 불가 사유 (주의):
  • 휴·폐업 기업,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또는 국세·지방세 체납 기업 (단, 정부·공공기관 재기지원 인정 기업은 예외).
  • 분쟁 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/사무소 등인 경우 (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).
  •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 제품/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(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가능).
  •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할 때, 해당 권리 실시/사용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(대학 및 공공연은 예외).
  • 지원 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.

지원 내용 및 규모

• 지원 유형 구분: 분쟁 상황에 따라 '분쟁방어'와 '권리행사' 유형으로 나뉩니다.
  • 분쟁방어 유형: 주로 해외기업의 특허 침해 주장으로부터 자사를 방어하는 전략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초기대응: 특허침해분석(FTO 분석, 최대 2천만원), 사전대비전략(A/B/C, 최대 3.5천만원).
    • 사후대응: 특허보증(A/B, 최대 3천만원 또는 5천만원/1억원), 경고장 대응전략(최대 5천만원), 소송 방어전략(최대 1억원), 라이선스 협상전략(최대 5천만원).
  • 권리행사 유형: 자사 특허권이 해외에서 침해받았을 때 이를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전략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초기대응: 피침해 모니터링(최대 4천만원), 특허피침해 분석(최대 2천만원).
    • 사후대응: 특허권 행사(최대 1억원), 특허권 보호(이의신청, 무효/취소심판 대응, 최대 4천만원).
• 총사업비 및 정부 지원 비율:
  • 정부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0%를 지원하며, 나머지는 수혜기업이 부담합니다.
  • 소기업: 정부 지원 70% (국비 50%, 지방비 20%) / 기업 부담: 현금 10% 이상, 현물 20% 이하.
  • 중기업: 정부 지원 70% (국비 50%, 지방비 20%) / 기업 부담: 현금 20% 이상, 현물 10% 이하.
  •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• 연속 및 동시 지원: 동일/유사 분쟁 현안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경우, 최대 2년간 연 2회 이내,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 (총사업비 기준) 연속/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.
• 국가전략기술/첨단전략산업 분야는: 최대 4년간 연 4회,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• 신청 방법: 사업관리시스템(http://www.koipa.re.kr)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방문 및 우편 신청은 불가하며, 모든 제출 서류는 PDF 형태로만 업로드 가능합니다.
• 정기모집 2차: 2026년 4월 1일(수)부터 4월 21일(화) 18:00까지.
• 수시모집 (Fast Track): 공고일로부터 연말까지 연중 상시 접수하며,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 심사가 진행됩니다.
• 필수 제출 서류 (신청 기업):
  •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(온라인 시스템 작성).
  •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.
  • 기업규모 증명서.
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 (3개월 이내,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요청 가능).
  • 대상제품 설명자료 및 판매자료.
  • 수출 증빙자료 (예정자료 포함).
  •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(간소화 신청 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).
  • 신청 유형별 필수 서류.
  • 가점 관련 증빙서류 (해당 시).

선정 절차 및 일정

• 신청 기간: 정기모집 2차는 2026년 4월 1일(수) ~ 4월 21일(화) 18:00까지이며, 수시모집은 연중 상시 진행됩니다.
• 결과 통보: 정기모집은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, 수시모집은 신청 완료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통보됩니다.
• 심사 기준: 신청 기업 및 수행 기관 모두 선정심사 평균 평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.
• 심사 결과 확인: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내 '지원기업 협약관리'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문의처

•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:
  • 사업내용 및 과업 문의: IT (02-2183-5874), 기계 (02-2183-5875), 전자 (02-2183-5876), 화학 (02-2183-5878).
  • 행정(신청 및 선정절차, 수행기관 및 연구원 등록, 온라인 신청 시스템, 정산 관련) 문의: 02-2183-5882~6.
  • 이메일 문의: ipkoipa@koipa.re.kr
• 인천지식재산센터 (인천연계 사업신청 문의):
  • 전화: 032-810-2873
  • 이메일: surasis032@incham.net
• 사업설명회: 2026년 3월 5일(목) 14:00~17:00,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(지하 1층)에서 개최됩니다.